ECAF Rules of Dispute Resolution (ECAF 분쟁 해결 법칙)

EOS Amsterdam 번역
EOS 한국 커뮤니티를 위해 ECAF Rules of Dispute Resolution을 번역했습니다.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EOS Amsterdam의 연락정보에서 Telegram으로 질문을 보내주세요!
원본 : https://eoscorearbitration.io/home/governance/

1 소개
이 문서는 EOS헌법 ("Constitution")에 정의 된 EOS 커뮤니티 (“Community")의 분쟁 해결 법칙 ("the Rules")입니다. EOS 블록체인 또는 커뮤니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최종적으로 이러한 법칙에 따라 해결됩니다. 법칙은 커뮤니티의 투표에 의해서만 개정 될 수 있습니다.

1.1 분쟁의 본질
분쟁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자산 소유자가 손해 배상 청구 및 구제 수단을 요구하는 고전 분쟁.
• 버그 수정 또는 계정 동결에 대한 응급 개입 요청.
• EOS 블록체인과 데이터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의 요청.
• 외국 법원의 법적 절차를 포함한 요청.

2 EOS 코어 중재 포럼
여기에 언급 된 EOS Core Arbitration Forum (ECAF) ("Forum")은 규칙을 관리하고 중재자 및 사례 관리에 관습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포럼은 적극적인 중재인들에 의해 관리됩니다. 절차, 세부 사항 등을 문서화하는 투명한 핸드북 ("Handbook")을 작성합니다. 포럼은 전문가, 번역가, 사례 관리자를 임명하거나 외부 포럼으로부터 지원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2.1 중재자
이 포럼은 핸드북에 새로운 중재자를 추가하고 훈련시키는 방법을 발표합니다.
중재인은 보통 커뮤니티 투표에 의해 임명됩니다. 중재인의 임명을 취소하려면 세 명의 수뇌부 중 두 사람 (BP, 커뮤니티, 포럼)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중재인(§2.2)에 대한 징계 사건에 의해 승인 된 경우, 포럼은 사건에 개입하여 중재자를 그의 의지와 반대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포럼은 명백하게 사건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게 된 중재인을 대체 할 절차를 수립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러한 모든 절차는 중재인의 확인을 요구해야한다.

2.2 책임
정식으로 제기 된 분쟁과 관련된 아무 행위에 대한 중재인의 모든 책임은 의도적 인 의무 위반이 아닌 한 모든 당사자가 제외합니다.
중재자, 포럼 및 사건 처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의 모든 다른 책임은 의도적이거나 중대한 과실 의무 위반이 아닌 한 모든 다른 행위나 중재 절차와 관련한 누락은 제외됩니다.
본 조항의 책임에 관한 청구는 징계 사건(Disciplinary Case)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습니다.

3 분쟁 제기
3.1 제기 당사자
커뮤니티 회원 (“a Member") 및 기타 이해 관계자는 분쟁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제기하면 최종적으로 이 법칙에 따라 처리된다는 합의가 성립됩니다.

3.2 제기 채널
분쟁은 핸드북의 포럼에서 규정 한 방법 및 형식을 사용하여 전자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제기됩니다.

3.3 분쟁.
분쟁은 다음을 명시해야합니다.
• 청구자(들), 제기 당사자(들).
• 피청구자(들), 알려진 범위 내에서 불만이 처리되는 당사자(들)
• 불만. 예를 들어, smart contract에는 버그가 있고, Ricardian 계약 조건이 위반되거나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사기를 치는 행위.
• 조치, 청구자가 요청. 예를 들어, smart contract를 정지 시키거나, 계정을 정지하거나, 기본값을 수정하거나, EOS 토큰을 취소 하는 행위.
모든 분쟁은 기록됩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형식이 불충분 한 서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거절되거나 원본 정보에 추가 정보를 첨부하여 다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경박 한 분쟁은 기각됩니다. 서류 남용으로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3.4 중재 통지
분쟁이 수락되면 모든 당사자에게 중재 통지를 보냅니다.
중재 통지는 블록체인의 회원 기록으로 보내지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블록체인에 배달 기록을 보존하는 신뢰할 수있는 메시지입니다. 포럼의 재량에 따라 다른 연락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3.5 비상 대책
당사자는 중재 절차 전 또는 중재 중에 긴급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있다.
회원이 이미 계정을 동결시키는 등 비상 조치를 이미 실시한 경우 그 회원은 정식 조치의 확인을 요청하는 정식으로 제출 된 중재의 당사자로 지명된다.
중재 법정이 구성되기 전에 긴급 조치가 요청되면 긴급 조치 요청을 가능한 한 빨리 고려해야하는 단일 비상 중재인이 임명되어야한다.
비상 중재인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임시 조치를 주문하거나 수여 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한 명령 또는 임시 보상의 영향을 받은 회원은 지체없이 이를 준수해야한다.
긴급 상황이 처리된다음 긴급 중재인은 긴급성이 더 확립되면 사건을 계속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례는 정상적인 프로세스와 우선 순위로 처리됩니다.
비상 중재인의 모든 판결은 중재에서 검토되어야하며 필요한 경우 개정해야합니다.

4 중재 법정 구성
4.1 중재인 수
기본적으로 한 명의 중재자가 임명됩니다 ("the Arbitrator").
항소 및 징계 사건은 수석 중재인이 주도하는 3인 패널이 듣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단독) 중재인은 2 명의 추가 중재인을 임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4.2 중재인 선정
포럼은 때때로 포럼이 승인하는 메커니즘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합니다. 핸드북에 게시되 있습니다.
중재인은 당사자 및 기타 관련자로부터 독립적이어야합니다.
중재인은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거부 할 수 있으며 이해 상충의 경우 그렇게해야합니다. 이 사건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다른 이유로 중재인이 사건을 처리 할 수 없게 된 경우 중재인은 사건을 사임해야합니다.

4.3 중재자 이의와 대체
당사자는 중재인이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경우에만 중재인의 임명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도전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합니다. 상당한 증거가 제공되어야하며, 중요하지 않거나, 경솔하거나 악의적 인 문제는 중재인이 직접 기각 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을 교체해야하는 경우, 포럼은 교체 중재인을 임명합니다.

5 중재
5.1 절차 및 위도
중재인은 법적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절차에 대한 권한을 가집니다. 어떤 당사자도 절차에 불익숙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중재인은 다음을 수행해야합니다:

독립적
당사자 간의 권력 균형 유지,
각 당사자에게 사건을 발표하고 다른 당사자의 발표에 응답 할 수있는 적절한 기회 제공.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수행하고 불필요한 지연 및 비용을 피함.
모든 통신을 사례 파일(case file)에 보관함.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중재자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중재를 수행 할 수있는 폭 넓은 범위를 가집니다. 중재인은 다음 예와 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
• 해당 케이스에 적합하고 당사자가 사용할 수 있는 통신 방법 선정.
• 새로운 주장을 수락하고 이에 의해 사건을 조정 함.
• 주장을 거부하지만 별도의 사례에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 함
• 추가 당사자와 합류하거나 현재 당사자를 기각 함
• 회원이 아닌 당사자와 합류
• 전문가, 번역가 임명
• 중재를 통합하거나 나누기
• 예상 수수료를 조정 함
• 채권 요구 및 해제,
• 사적 협상 후에 당사자들이 제시 한 합의 승인.
5.2 법 선택
준거법은 헌법에 정의 된 바에 따른다. 준거법은 공공재로 선택되며, 준거법의 관할권에 당사자를 진입시키지 않으며, 등록, 준수 등을 위해 해당 법규의 요구 사항에 당사자들을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을주지 않고 중재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분의 또는 모든 경우에 다른 법의 요소를 포함 할 수 있습니다.
• 중재인이 사건의 내용에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적용 가능한 특정 계약이 법의 선택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계약 내에서 사건의 본질이 발견된 경우.

5.3 관할권
관할권 - 분쟁에 관해 듣고 통치 할 권리 또는 권한 - 은 처음에 헌법 조항에 의해 설정됩니다. 헌법에 대한 합의는 다음을 수립해야합니다.
• 커뮤니티 구성원은 누구인가?
• 모든 회원이 이 분쟁 해결 포럼에서 중재를 구속하는 것에 동의해야합니다.
• 준거법;
• 회원은 §3.4에 정의 된 의사 소통 메커니즘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할 의무.

5.4 외부 법원
외부 법원은 상표, 개인 정보, 계약 및 사기와 같은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질 수 있으며, 법적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할권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영역입니다.
• 분쟁 당사자가 커뮤니티의 회원이 아니거나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 경우;
• 사기와 같이 형사 절차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
• 직접 관련 법이 중재에 반대할 수 있는 경우;
• "관할 재판권"의 외부 법원이 전달한 법적 절차 (소환장 등).
중재인은 사건의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관할권을 고려하고 주장해야하며, 사건을 청취하기를 거부해야합니다.
외부 법원이나 그와 유사한 기관이 해당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고 블록체인과 관련된 법원 명령, 소환장 또는 기타 서비스를 커뮤니티 회원에게 발부하면 그 행위는 외부 법원을 청구인으로 보며 분쟁으로 제기됩니다
블록 제작자 및 개발자를 포함한 커뮤니티 회원은 커뮤니티가 외부 법원 명령을 근거로 행동 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중재자의 명령을 기다려야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 법원 명령의 반복 일 수 있음).
중재인은 외부 법원의 선의와 규칙을 수립합니다. 중재인은 관할권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명령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당사자가 회원 인 경우 관할권은 일반적으로 포럼에 속합니다. 중재인의 관할권은 일반적으로 명령을 다루는 관할권이며 외부 법원이 주장한 관할권이 아닙니다.

5.5 중재 언어
절차 및 판결은 사건, 당사자, 관련 문서의 언어에 따라 중재인이 선택한 아무 언어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재인의 우선 순위는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포럼의 기본 언어는 영어입니다. 이 사건이 영어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중재인은 특히 비 당사자에게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핵심 요소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권합니다.
커뮤니티는 번역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권합니다. 번역은 포럼과 조정되어야합니다. 이 포럼은 광범위한 언어로 사례를 커뮤니티에서 쉽게 검토 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5.6 대표
당사자는 직접 행동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및 또는 다른 사람을 대표로 선택하는 경우 대표자 및 또는 조수가 누구인지 중재인에게 통보해야합니다.

5.7 중재 불참여
행동 요구 사항 또는 선택권에 대해 통보받은 후 당사자가 충분한 사유없이 행동하지 못하면 중재인은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답에는
• 제출물 제공
• 증거 산출
• 명령 준수
중재인은 고의적 인 또는 중대한 지연 또는 실패에 대해 당사자에게 벌금을 내릴 수 있습니다.

5.8 투명성/기밀성
사례의 다음 요소를 게시해야합니다.
• 사건의 존재와 본질,
• 중재인의 이름,
• 일반적인 상태와 진행,
• 모든 명령의 존재
• 외부 법원에 의한 제출물의 존재.
이 포럼은 일반적으로 투명성있고 다음과 같은 사례 요소가 커뮤니티에 게시됩니다.
• 당사자에 대한 언급,
• 요약 된 방식으로 수행 된 의사 소통 단계를 포함하여 사례의 자세한 상태와 진행 상황,
• 긴급 조치, 명령 및 판결,
• 판결
특정 제출물과 제출 된 증거는 기밀입니다. 중재인은 판결 포함시키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 (일부) 정보를 공개하거나 기밀로 유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은 특정 사건에 적합한 투명성 수준을 결정할 완전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중재인의 목적은 커뮤니티가 특정 당사자 또는 기타 관련자의 합당한 사생활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검토하고 참조 할 수있는 명확한 사례 모음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판결의 관련 요소가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 당사자를 포함하여 중재에 비공개로 유지되는 경우 이러한 요소를 비공개로 유지하는 이유와 함께 공개 문서에 명시해야합니다.

5.9 중재 수수료, 비용 및 경비
중재 개시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중재인은 중재 비용 견적서를 전달해야합니다.
중재 비용은 판결에서 정하며 포럼의 계정으로 지급되어야한다.
이러한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중재 수수료
• 중재인 비용.
• 전문가와 번역가의 비용;
• 사건의 전도와 관련된 포럼의 기타 수수료 및 경비;
• 당사자들의 합당한 법적 비용 및 기타 비용을.
•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 중재인이 부과하는 벌금;
• 임시 또는 긴급 구제를 위한 통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 중재의 통합 요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6 판결
6.1 내용
판정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양 당사자의 신원 확인,
중재인이 정한 사실
규칙과 법의 논리,
각 당사자가 취할 지시 및 조치 (판결),
판결이 내려지는 날짜,
중재인의 이름 (서명),
사건에 대한 비용 분배.
결정을 위한 추론은 적절한시기에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하며 사건 파일의 일부가 되어야합니다.
6.2 구제
중재인은 분쟁 해결을 위해 온/오프 체인내에서 (on and off chain) 다양한 범위의 구제 수단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중재인의 판정 및 지시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 토큰 취소
• 사건과 관련된 토큰 및 / 또는 금륭 보상 및 손해
• 계정 정지
• 커뮤니티에서 회원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배제
• 법원을 포함한 관련 외부 기관에 보고
• 사실에 대한 판결
• 정책 및 절차 변경
• 헌법 변경 권고안

6.3 구속력/최종
판결은 일반적으로 최종적이며 당사자와 커뮤니티에 대해 구속력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회원은이 분쟁 해결 정책에 동의해야합니다. 회원은 예선에서 합의 또는 구속력을 선언해야합니다.

6.4 항소 및 사법 심사
명백한 불의, 중대한 행동 또는 부당한 판결이있을 경우, 분쟁을 제기함으로써 재검토가 요청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항소는 몇 가지의 개요가 필요합니다.
• 사건 또는 판결의 청구 된 결함
• 결함이 판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 결과로 인한 피해
• 판결에 원하는 개선.
위의 내용을 충분히 개요하지 않은 서류는 받아 들여서는 안됩니다. 원래 또는 관련 사건 내에서 충분히 다루어 진 문제는 받아 들여서는 안됩니다. 이의 제기는 문제가 당사자에게 알려진 다음 적절한 시간 내에 제기되어야합니다.
이의 제기 당사자는 원래 사례의 당사자입니다. 항소의 영향을받지 않는 당사자는 기각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다른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항소 패널 (§4.1)은 사건을 듣고 최종적이고 구속력있는 판결을 전달합니다.
중재자 및 이러한 역할을 기반으로 활동 한 다른 포럼 회원의 책임에 관한 질문은 항소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징계 사건이 필요합니다 (§2.2 참조).
중재의 본질 상 당사자는 판결을 뒤집을 청원을 포함하여 지방 법원에서 사법 심사를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공공 정책의 문제로 지방 법원은 일반적으로 불만 사항을 중재에 회부하고 정당한 중재 판결을 존중하고 시행 할 것을 명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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